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필요성
2)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온갖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글의 쟁점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피고인이 아닌 공소제기 전의 신분인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법 감정,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리와 같은 쟁점이 얽혀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기본권, 법 원리를 살피며 피의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흉악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생명권보호와 연관된다.
(2) 범죄예방
피의자 신분이 공개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 및 걱정으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2. 문제점
(1)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한다. 조문에는 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도 당연히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