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과 지역개발] 생태학적 난민에 대하여

목차

1. 머리말
2. 생태학적 난민이란?
3. 지구촌 사례
4. 문제해결 위한 노력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루소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은 멀어지고, 자연과 멀수록 병은 가까워진다.”- 괴테
세계가 발전하면서 지구상에 없던 기차와 자동차를 발명하고, 공장을 세워 매일 다양한 종류와 방대한 양의 물건들을 생산해내며 핵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었다. 이처럼 인류는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는 중이며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인류는 지구의 푸르던 땅에 ‘사막화’라는 선물을 주었고, 맑은 하늘이 ‘먼지’와 ‘황사’로 뒤덮이도록 행동했으며 지구를 이루고 있는 바다가 더욱 더 높아지도록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다. 이에 지구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라는 선물을 보답했고, 우리는 그 선물이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현재 국제사회는 각종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국제적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 및 복구를 중점으로 많은 논의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15년 논의된 SDGs의 목표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와 “목표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UN,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2015)
가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때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생태학적 난민’이다.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생태학적 난민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방안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한다.


Ⅱ. 생태학적 난민이란?
생태학적 난민(Ecological Refugee)이라는 개념은 1985년,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래로, 정계와 학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UN, 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on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2015)
서원상, “국제법상 ʻ환경난민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환경법과 정책 제3집, 2009
박태현, “국제법상 환경실향민의 보호방안 연구”,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2010
2011년 노르웨이난민협의회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
박태현, 인권과 기후 변화(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Ⅻ; 한국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법원리, 2010
Paul Salopek, “Lose one's way through the Noncontiguous region”, National Geographic
안재현 이자원, 물 관련 재해 취약국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지원방안, 2008
김형근, 우리가 아는 미래가 사라진다: 세상을 바꾸는 50가지 트렌드
신진, 환경난민과 근원적 해결방안,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 6권, 1995
James Hathaway, The Rights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49 (2005)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생활 속 녹색기술 이야기, 2015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