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모델에 대한 비판

목차

Ⅰ. 종속관계 발생의 구조적 원인
Ⅱ. 종속과 저발전
Ⅲ. 종속과 경제수탈

본문내용

종속모델에 대한 비판은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자(economic liberalist)와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t)로 구성되는 소위 신전통주의자(neo-conventionalist)들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바, 첫째,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종속관계의 발생이 과연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냐, 둘째, 제3세계는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발전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셋째, 종속관계는 외적인 경제수탈과 내적인 경제사회의 구조적 왜곡현상을 초래하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I. 종속관계 발생의 구조적 원인
종속현상의 발생이 제3세계국가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제국주의적 혹은 신식민주의적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는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하여 스미스(Toy Smith)는 종속이론은 일반적으로 저개발국가들의 국내외문제에 대한 국제체제(특히 제국주의적)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미스(Smith)가 종속관계의 형성이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현 국제질서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국제질서가 제국주의적 성향을 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제3세계의 경제가 과거 선진공업국들의 중상주의정책 내지는 제국주의정책에 의하여 수탈을 당했던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강자가 약자와 대립되는 상태인 현 국제사회에서는 제국주의적 행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스털링(Richard W Sterling)의 우려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종속의 원인을 지나치게 외부에서만 구하다 보니 제3세계 자체 내의 자체적 원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우를 법하고 있어, 민족주의자들인 종속이론가들이 민족적 원인을 회피하려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속의 원인을 지나치게 외적인 국제환경에서만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확실치 않은 가정하에서 종속이론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길길핀(Robert Gilpin)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