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윤리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10.09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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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 윤리
병원 보건의료에서의 각종 윤리관련 사례들 모음집
목차
1. 배아도 인간인가
2. 퀸란사건
3. 케보키언 사건
4. 국내 존엄사 사건
5. 보라매 병원 사건
6. 연구 윤리 사례들
본문내용
•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남 모씨 부부 등 13명이 제기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 현행법은 배아가 모태에 착상한 후에는 낙태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인공 수정된 배아나 핵 이식을 거친 체세포복제배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갖는지가 문제가 됐다
• 청구인 측은 배아의 '수정' 단계부터 인간의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착상 단계부터 인간 주체로 봐야 한다는 반론
• "인간배아는 존재 자체가 생명체인 인간의 존재로 그 존엄과 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수정 후 남은 배아의 연구목적 사용이나 폐기는 제한돼야 한다“
• "배아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부터 인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착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냉동배아는 착상된 배아나 태아, 사람과 동일한 지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