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 다운’ 정책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1.주제 선정 이유

2.정책 결정 과정
1)문제의 인지
2)정보의 수정 및 분석
3)대안의 작성 및 평가
4)선택

3.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제가 선정한 정책은 셧 다운 제 입니다.
이 정책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 정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머지않아 폐지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셧 다운 제는 아마도 제가 살아오면서 저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말이 많이 나왔던 정책 이지만 놀랍게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정책을 더 알아보고자 이 정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략>

①셧 다운제 목표와 무관한 ‘수면 시간 확보’ 공익 창안
셧 다운제도의 원래 목표는 ‘게임중독 및 과 몰입 예방’ 이였는데 갑자기 수면 시간 확보라는 공익을 창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면시간 확보라는 공안을 창안하여 중독과 무관한 청소년들 까지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 셧 다운제를 억지로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어났습니다.

②부모의 교육권 박탈
강제적 셧 다운제가 시행되기 전 부모의 재량으로 게임이용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선택적 셧 다운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 셧 다운 제는 불필요하게 부모의 교육권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적 셧 다운 제를 정당화 한다면 과연 선택적 셧 다운 제는 선택적 이긴 하였던 것인가? 결국, 부모의 교육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박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셧 다운 제 - 네이버 지식백과
살인을 부른 게임중독, 누구의 책임인가? - TV 프로 추적60분 (2011.01.05)
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뇌- 네이버 블로그 (2013.09.25)
http://blog.naver.com/atria2005?Redirect=Log&logNo=50180027978
부산서 게임중독 어머니 살해 후 자살 - NEMOPAN (2010.11.16)
셧 다운 제로 인한 프로게이머의 패배 - CBS노컷뉴스 (2012.10.15.)
아이의 사생활2 - EBS (2009.07.13.)
정책결정과정 - 책 행정학개론 (P.145~P.146)
게임 셧 다운 제 합헌 결정 7대 쟁점: ‘묵묵부답’ ‘동문서답’ - SLOWNESWS (2014.06.11.)셧 다운 제를 찬성하는 부모님들 - 동아일보 (2011.04.13.)
청소년의 아동학대 - TV출동 파랑구조대
부모 요청 시 해체... 셧 다운 제 완화 - BLOTER NET (2014.09.01.)
선생님과 학부모는 환영 - 어린이 동아 (20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