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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가치인 평등의 확장 개념인 공평성에 대해 예를 들어 정리하고 공평성의 한계를 제시하십시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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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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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은 사회복지의 가치 중 매우 핵심적 가치적 규범 요소다. 평등은 통상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 있다. 절대적 평등은 자칫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와 자유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가치적 약점이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재를 선택한 모든 나라들의 평등의 핵심 가치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례적 평등은 공평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공평성은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성의 평등과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공평성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정책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하는데 그 공평성의 관점의 해석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공평성의 정책적 관심은 사회복지의 근간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나, 그 실행적 방법이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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