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인 평등의 확장 개념인 공평성에 대해 예를 들어 정리하고 공평성의 한계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를 통한 공평성의 개념 정리
2. 공평성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평등하면 아동에 대한 평등이 가장 이슈이다. 사회적 가치로서 교육이 배분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배분하는 방식에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적절한 기준이 지향하는 바를 평등의 확장 개념인 공평성이라 한다. 이러한 공평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 제11조가 그것이다. 이렇듯 공평성은 일반 정책분야에서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회복지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에 따라 공평성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학자들 간에도 용어의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적정성의 4가지의 범주로 분류한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정책이므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Gilbert와 Specht는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기초가 되는 가치로 평등, 공평, 적절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 강원돈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 음진영, “유아무상교육에 관한 사회인식 분석”, 경원대, 2010
- 오경숙, “보육시설 재정의 운영 실태 및 공평성 분석”, 원광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