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논란과 도입 필요성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임금피크제의 의의

Ⅲ.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 논란
Ⅲ-1. 임금피크제의 찬성 관점
Ⅲ-2. 임금피크제의 반대 관점

Ⅳ.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Ⅳ-1. 기업적 차원
Ⅳ-2. 근로자적 차원
Ⅳ-3. 사회적 차원

Ⅴ. 임금피크제의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저 출산의 문제와 함께 평균 수명의 증대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인건비의 부담과 절감에 촉각을 항시 곤두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 제도에 대한 재정립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이 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또는 정년 이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형태인 연공급을 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해 임금 체계에 있어서 연공적인 성격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고령층 인력을 대상으로 임금구조를 합리화 시키는데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그렇지만 현재 임금피크제는 실행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즉, 뒷받침 되는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시행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소논문에서는 먼저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도입된 위 제도에 대하여 찬·반 논란에 대해서 다루어 본 후,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과 현재 임금피크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의의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이다. 우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개별 기업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규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년 전까지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반면,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시간이 감에 따라 임금을 삭감시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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