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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과 복제권,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의 모순, 향후 저작권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
1. 공공재설
2. 신고전학파(neo-classism)의 주장

Ⅴ.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Ⅵ. 저작권과 복제권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Ⅷ.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2. 창작 환경의 변화
3. 수용환경의 변화

Ⅸ. 향후 저작권의 과제

본문내용

. 개요

‘오늘날의 자본에게 불법복제, 불법사용의 위협은 지난날 파업의 위협을 대신하는 것이다’는 말은 인터넷 환경으로 인한 저작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나 지식이 ‘0’과 ‘1’의 조합으로 비트화되고 이러한 비트 정보가 컴퓨터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거의 무한대로 유통될 수 있는 네트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통제방식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이제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복제되는 범위와 내용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는 과거에 복사기나 팩스기, VCR, TV와 같은 새로운 매체 기술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송권의 신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제 중심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체계가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전송권 외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디지털 도서관 문제, 창작성과 무관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등도 저작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로 초래된 저작권 환경 변화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도가 이렇게 변천된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강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 논의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법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는 이른바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되고,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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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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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 2000
5. 홍성태,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IPleft, 2000
6.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