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반대 측

본문내용

1. 찬성 측
인터넷이라는 도구도 인간의 편의와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편의와 권리라는 미명 아래 인권과 기본권보다 득세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인간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익명의 권리가 보호받으면서 사회 속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도구는 종종 그러한 행복에 대한 권리를 불가능하게끔 한다. 까마득한 과거에 자신이 인터넷에 작성했던 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에 대한 정보 등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충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혀질 권리를 옹호하며 저마다 자신이 망각될 이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