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의 현황과 한계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연금법과 한계, 장애인 연금법의 개정안 및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연금법의 개념
2. 장애인연금법 도입의 의의
3. 장애인연금법의 한계
4.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5.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한계
6. 장애인연금법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일컬어지는 인권은 천부인권사상 및 이에 기초한 근대 인권선언들을 통하여 그 틀이 형성되었다.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권리, 즉 인권이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초국가적인 것으로 국가가 인권의 인정 여부 또는 보장 정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었던 것이다(장영수, 2013: 293). 하지만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고 해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각자 속한 계급, 사회와 문화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권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공통되게 가지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보편적인 권리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본조건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인권의 성격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사회의 소수 약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지 않은 차원의 금액이 들어가므로,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보장은 사회적인 배려에 달려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궁극적으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써 마땅히 존중받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에 대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 권리는 생존권으로, 말 그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유동철, 2013: 155).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2011년에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소득보장이 전체의 3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최근 1년간 장애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8.7%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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