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중재 사례1

목차

Ⅰ. 판정주문

Ⅱ. 신청취지

Ⅲ. 판정이유
1. 인정되는 사실
2. 피신청인의 항변
3. 결론

본문내용

판정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청인이 2003. 8. 14. 피신청인으로 부터 Ferro Molybdenum 2 콘테이너 (40 M/T)를 미화 301,200달러에 구매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이하 ‘이 건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물건을 중재 외 ○○○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이 건 구매 계약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일체의 분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다. 신청인이 이 건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3. 8. 18.에 피신청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의무를 다 한 사실,
라. 이 건 구매계약상 선적 기한은 2003. 9. 10이었는 바, 피신청인은 중국 내 전기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공급이 곤란함을 주장 하면서 2003. 9. 9.무렵 신청인에게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청한 사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