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정리

목차

1.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1)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2) 황금만능주의를 초래한다.
3)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2. 김영란법의 타당성 여부

본문내용

1.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1)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국가의 주권을 가지는 체제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를 담은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구성해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직자 부패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사익에 봉사하게 하여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킵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국가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수행하는 국가 기능이 저해되어 민주주의 제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2) 황금만능주의를 초래한다.
부패는 도덕, 법 준수와 같은 사회 공동의 가치보다 금품, 물질적 이익을 중시 여겨 이만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패는 금전과 물질을 우선시 하는 황금만능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보다 돈과 물질을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가치 전도 현상을 일으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