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캐넌과 그의 사상, 뷰캐넌의 공공 선택 이론, 뷰캐넌과 그의 이론(공공선택론)에 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16.10.0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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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뷰캐넌의 일생, 그리고 업적.
1. 일생과 업적의 요약
2. 뷰캐넌의 일생
3. 뷰캐넌의 학문적 성취
Ⅱ. 뷰캐넌의 주요 저서 및 내용
1. 뷰캐넌이 저술한 주요저서
2. 주요 저서에 담겨 있는 뷰캐넌의 사상
1)『국민합의의 분석』
2)『자유의 한계』
3)『적자 속의 민주주의』
4)『조세권력)』
5)『규칙의 전제 조건』
6)『원칙에 따르는 정치: 차별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7)『비용과 선택』
Ⅲ. 공공선택학파
1. 공공선택학파의 연혁
2. 공공선택학파의 이론
Ⅳ.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2) 공공선택이론의 개인의 형태에 관한 네가지 전제
2. 뷰캐넌 노벨상 연구논문
1) 방법론적 개인주의
2) 합리적 경제인간
3) 교환으로서의 정치
4) 헌법의 경제이론
5) 후입헌적 정치
가. 공공선택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의 선택방법 ○ 뷰캐넌의 로그롤링
a. 로그롤링의 개념
b. 로그롤링의 효율성
나. 대의 민주주의의 선택경쟁 (정치가의 득표극대화 성향)
다. 관료론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라. 이익집단이 이권을 추구하는 행위
3. 낭만 아닌 현실의 정치
1) ‘정치는 곧 비즈니스이다.’
가. 공공부문(관료)
나. 정치인
2) 공약과 재정
3) 낭만 아닌 현실의 정치와 한국경제의 사례
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기관과 공기업
나. 이명박 대통령후보- “부처 통폐합해 정부 축소”
Ⅵ. 조원들의 뷰캐넌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2) 비판적인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뷰캐넌의 일생, 그리고 업적.
1. 일생과 업적의 요약
테네시주 출생. 테네시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45∼1969년 테네시대학·플로리다주립대학·버지니아 폴리테크니크 연구소의 경제학교수를 역임하였다. 1969년 풀브라이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공공선택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다. 1986년 경제학을 분석, 정치적 결정을 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공공선택의 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2. 뷰캐넌의 일생
뷰캐넌은 정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명성 있는 테네시가 출신으로, 반 권위주의적인 성향, 즉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뷰캐넌은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을 도우면서 자랐다.
뷰캐넌은 자신의 어린 시절 성향을 ‘자유제 사회주의자(libertarian socialist)’라는 말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이다. 그는 반국가, 반정부, 반체제주의자(antiestablishment)였다.
뷰캐넌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비싼 대학교육을 시킬 형편이 못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테네시(Tennessee) 머프리스보로(Murfreesboro)의 주립사범대학에 보냈다. 거기서 그는 수학, 영문학, 경제학을 포함하는 사회과학학위를 받고 1940년 졸업하였다. 그리고 1년 뒤, 테네시에서 이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평양지역에서 해군으로 복무하였다.
뷰캐넌이 진정으로 경제학을 시작한 것은 시카고대학교 시절부터이다. 그는 시카고대학에서 나이트(Frank Knight) 교수의 지도를 받아 194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이트는 자유제 사회주의자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학자로 탈바꿈시켰고, 이때부터 뷰캐넌은 가격기구의 자원배분기능에 매혹되어있었다. 이것을 가리켜 그는 자신을 거듭 태어난 경제학자(Born Again Economist)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mybung07?Redirect=Log&logNo=40042844673
http://blog.naver.com/yojimil?Redirect=Log&logNo=50002135436
http://blog.naver.com/occ5586?Redirect=Log&logNo=90019099496
http://blog.naver.com/samshin0?Redirect=Log&logNo=100002277073
http://www.gmu.edu/cent- ers/publicchoice - The 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 at George Mason University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부크홀츠 저/이승환 역
『국가성격논쟁 : 재정론과 공공선택론』뷰캐넌, 머스그레이브 저/우명동 오병기 공역
『두산대백과사전』
『정책결정권자의 사익私益추구 감시 위한 비용-편익 분석』소병희(국민대교수)
『뷰캐넌의 학문세계1996 』공병호 저 한국경제연구원
『좀 더 나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학의 주창자-제임스 뷰캐넌』김이석
『로그롤링의 효율성(Efficiency in Logrolling)』황 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