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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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의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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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의 다양한 모형 /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

1. 정치적 행태분석모형 -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
‘선거경제주기이론’ 또는 ‘선거싸이클이론’이라고도 하며, 공공선택이론의 한 유파인 쮜리히 학파의 모형이다.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대표적 학자인 Scluleider와 W.D.Nordhaus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전에는 경기가 호황상태가 되도록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다가 선거후에는 반대로 긴축재정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의 시간적 할인율이 높아 미래의 편익보다는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재선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심리 때문이다.

※ 행정의 실패(관료?정치인의 부적절한 행위, 정경유착, 박정희 군사정부초기 4대 의혹사건 등)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탁월하나, 그러니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흡

2. 관료행태분석모형

(1)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 결과 정부의 산출물은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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