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사업 시장환경분석 및 법규검토

소개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시장환경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환경 분석
Ⅱ. 기업형 임대주택 법규내용
Ⅲ. 타사추진사례

본문내용

▷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전세공급감소 및 보증부 월세 증가(주거실태조사)
- 전세비율 : 10년 50.3% → 14년 45% 5.3%↓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지속적 증가(실거래가 통계)
- 11년 월세비중 33% → 14년 월세비중 41% 8%↑

▷ 월세시대 진입에 따른 주거불안 증가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 : 전세 < 자가 < 보증부월세
- 전세(10.1%) , 자가(14%), 보증부월세(18.3%)
잦은 이사로 주거 안정성 약화

<중략>

청약조건 無
- 청약통장, 소득제한, 세대주 요건 전무, 만 19세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함
보증금의 인상 없이 최대 8~10년간 보장 거주
- 최초 임대계약 이후 보증금 고정/ 월 임대료 상승 연 5% 이하
임대아파트 품질 제고
- 규제완화를 통한 대형건설사의 참여로 임대아파트 품질 향상(부정적 인식전환)
기업의 수익성 제고
- 주택기금의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사업참여 부담 감소 및 사업수익성 향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