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와 기계산업에 관한 연구 (성공사례분석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계 산업의 정의 및 특징
제3장 기계 산업의 동향
제4장 한-중 FTA 의의 및 주요내용
제5장 타국과의 FTA활용 성공사례
제6장 기계 산업의 FTA 활용 및 개선제안
제7장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한-중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조업 분야 특히, 기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2) 중소기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가진 기계 산업의 특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타국과의 FTA활용 성공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FTA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2. 기계 산업 정의 및 특징
1) 기계산업의 범위는 광의의 기계산업과 일반기계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기계산업으로 정의함.
2)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와 지식경제부에서 사용하는 MTI분류로 구분되고 품목분류체계(HS)코드는 제 84류 코드가 대부분임.
3) 기업규모가 소규모이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음.
4) 전형적인 조립, 가공 산업으로 개별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5)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 산업으로 산업 간 최종재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6)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산업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함.

3. 기계 산업의 동향
1) 한국이 2015년 기계류의 對세계 수출은 200.6억불로 전년대비 10.15% 증가, 수입은 1.3% 감소.
2) IMF 세계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등의 경기 안정세와 신흥시장의 여건이 안정화 되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
3) 평균관세율이 8.5% 정도로 높은 편이며,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한-중 일반기계 수출이 2012년도부터 크게 위축되는 실정.

4. 한-중 FTA 의의 및 주요내용
1)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한 한국의 거대 무역 상대국이자 시장임.
2)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미국, 아세안 EU등의 FTA를 적극 활용 할 수 있어야함.
3) 양국간 양허 수준은 20년 이내에 한국은 92%, 수입액 91%이고,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 한다는 점.

5. 타국과의 FTA활용 성공사례
1) 한-EU FTA를 통해 높아진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활용, 관세 즉시철폐를 이용하여 FTA활용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독일 진출기업 에나 인더스트리의 예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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