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내용 정리

목차

1. 개념
2. 기본소득 조건
3. 해외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4. 기본소득의 원리
5. 자유주의적 기본소득
6. 사회주의적 기본소득
7. 기본소득 도입 찬성 주장
8. 기본소득 도입 반대 주장
9.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
기본소득(基本所得, 영어: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citizen’s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 조건
1)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이 아닌 정기적 급여로 지급
2)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
3)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되어야 함
4) 정액급여의 개인단위 지급.
5) 개인에 대한 자산조사나 근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 지급.

해외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1) 스위스
스위스는 6월 5일 시행된 국민투표 시행에 대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 76.7%의 반대로 부결. 스위스는 기본소득안은 매달 18세 이상 모든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ㆍ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스위스 지식인 단체가 정부에 국민투표를 신청.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스위스에는 최저생계비 지원 제도가 없으나 2014년 5월 노동계에서 비숙련노동자 최저임금 국민투표에서 최저 임금 수준을 2200스위스프랑으로 산정한 것을 볼 때, 스위스의 300만원은 우리나라로 계산할 시 1인당 약 100만원 내외 수준.

2) 독일
‘마인 그룬트아인콤멘’(mein-grundeinkommen.de, 나의 기본소득)이라는 프로젝트 진행 중.(민간)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4만 5천여 명이 자금 지원. 이를 통해 46명에게 1년간 월 1천 유로 지급.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아미라 예히아는 기본소득 도입 반대측이 주장하는 근로의욕 상실, 태만 등의 결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삶의 질 회복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하다고 발표.

3) 핀란드, 네덜란드
핀란드는 1인당 800유로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실험 계획 발표. 2018년 시행 예정.

참고 자료

위키백과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_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월 300만원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_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600191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로 끝났지만…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02151005&code=210100#csidx9f4258d3c2d2963b9077994484e3035
“기본소득? 게으른 베짱이는 없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2038.html?_fr=mb2
'전 시민에 월115만원 지급' 핀란드 이어 네덜란드도 복지실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078220&date=20151227&type=1&rankingSectionId=104&rankingSeq=3
[기본소득]미 알래스카주, 석유 수출 금액으로 기금 마련··· 나미비아·인도·유럽 등 곳곳에서 ‘실험’ 진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051938315&code=940702
독일의 기본소득 보장_한독사회과학회(2013)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2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