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1. 서 론2. 본 론
-소주제
1)국가적 생산력 저하
2)감당하기 힘든 재정부담
3)기존의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복지국가 구축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기본소득보장 제도란 무엇인가?
기본소득 제도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매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일정량의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아동신탁기분이나 미국 몇몇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 등도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에 포함된다.
기본소득제의 현재 현황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는 나라는 많지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며 그 이유는 지급수준에 대한것 때문인데 어느 정도의 액수가 기본적인 생계비인지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등으로 나미비아는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고 대상도 제한적이고 기간도 제한적이다.
<중 략>
브라질의 경우 2010년 ‘시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법은 2004년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으나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많았던 셈이다. 브라질의 경우 전국적 수준에서 최초로 이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급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라 불리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브라질에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모두 1130만 가구에 이른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3년 당시 혜택을 받았던 것이 350만 가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만한 성과다. 이 볼사파밀리아 프로그램이 대략 브라질 인구 1억9030만 명의 4분의1에 해당하는 4500만 명을 끌어안음으로써 브라질의 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2002년 0.58에서 2007년 0.55로 개선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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