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소득재분재효과 - 일반균형분석

목차

(1) 사뮤엘슨-스톨퍼정리의 기본가정
(2) 메츨러의 역설

본문내용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 : 일반균형분석]

수입관세부과에 따른 국내소득의 재분배문제를 사뮤엘슨-스톨퍼 정리를 이용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1) 사뮤엘슨-스톨퍼정리의 기본가정

사뮤엘슨-스톨퍼정리의 기본가정을 다시 요약하면, 1/ 헥셔-오린정리가 택하고 있는 모든 기본가정을 그대로 택하고, 2/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은 불변이며(즉 소규모국가정), 3/ 완전특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4/ 관세가 무역유형을 변동시키지는 못하며, 또한 5/ 수입관세는 수입경쟁산업 제품의 수출산업제품에 대한 대내적 상대가격을 인상시키고, 6/ 요소집약성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뮤엘슨-스톨퍼정리대로 관세부과로 인하여 비교열위산업에서 집약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요소의 실질가격(보수)이 인상되고, 동시에 비교 우위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가격이 인하되기 위한 핵심적 요건은 위의 가정들 중에서고 특히 가정 2/ 및 5/ 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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