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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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이 6월 1일 정식 서명됐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 1일 정식 서명을 마무리하여 3년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면 해당일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표된다. 이르면 연내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 최대인 13억 5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FTA가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한중FTA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중FTA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각각 전체 품목의 91%, 92%에 대한 관세를 20년안에 철폐하는것을 골자로한다. 그리하여 중국과의 교역을 더 활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GDP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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