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의의 및 분석자료

목차

Ⅰ. 지역무역협정 (RTA)
Ⅱ. 전세계 FTA 체결 현황과 확산이유
Ⅲ. FTA의 양면성
Ⅳ. 한-칠레 FTA 배경, 영향
Ⅴ.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
Ⅵ. 동북아 3개국 FTA의 의미와 필요성
Ⅶ. 한국의 FTA 방향
Ⅷ. 결론 - 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지역무역협정 (RTA)
지역통합협정의 가장 초보 단계는 체약국 사이의 교역에 관세를 철폐한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의 가장 큰 특징은 FTA가 회원국의 대외적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공동의 대외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외 공동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관세동맹이 FTA에 비해 회원국간 정치, 경제적 통합이 더 강하다. 관세동맹은 지역통합이 더욱 진전될 때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고 경제 정책을 통일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Ⅱ. 전세계 FTA 체결 현황과 확산이유
▶ 전세계 FTA 체결 현황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말 300개의 지역무역협정(RTA)이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이 가운데 150개 RTA가 유효하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특히 WTO체결(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에는 전세계 교역량의 51.2% - 55% 가 RTA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한다.

▶ FTA의 확산 이유
세계적으로 FTA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FTA체결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때문이다. 첫째, 경제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 확보 효과다. WTO 교섭의 경유 교섭 당사국이 너무 많고 협상 속도도 느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FTA는 교섭 상대국이 한정되는 관계로 다자 체제에 비해 협상 타결에 소요하는 기간이 짧아 보다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국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고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WTO 교섭에 있어서 협상력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치적 파급 효과이다. FTA의 체결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연대와 신뢰를 증진하고 전략적 의미에서의 일체감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세계화 속의 FTA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동아시아 FTA의 정치, 경제 - 김현진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무한시장 FTA - 이창우
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