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투자 협력사업의 이해

목차

1. 서 론

2. 민간투자사업의 실행절차의 문제점
1) 제안서 내용 검토(적격성조사)
2) 사업시행자 지정
3) 실시계획승인

3.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
1) 사업내용의 변경
2) 세금의 문제점
3) 사용료의 수준
4)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
5) 사업부지의 확보
6) 사업추진방식
7) 사업시행자의 담보제공
8) 자금재조달

4. 민자사업의 활성화방안
1) 개선된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방식 도입
2) 민간투자 제약요인 대폭 완화
3) 공공청사 등 대상시설 확대
4) 부대사업 활성화
5) 정부지원 확대
6)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7) 사업 추진기간 단축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민간투자사업은 주요선진국에서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으로 적용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역시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증설의 필요로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또한,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서비스에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운용상의 효율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 중소규모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보장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이용자에 대한 권리구제제도가 미흡한 점, 주무관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국형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면서 파악하였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절차와 시행상의 문제점을 요약분석해보고,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고자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실행절차의 문제점
1) 제안서 내용 검토(적격성조사)
민간투자사업 시스템에서 설계사는 설계를 담당하고, 건설사는 시공을 담당하며 운영전문사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운영전문사에게 시설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SPC에게 출자 또는 대출하고 배당수익 또는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참여자 주체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설계사나, 건설사의 경우 수요를 부풀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부풀린 수요를 제출해도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적격성 조사에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절성 검토를 하기 위한 전문가, 전문기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혹여 있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