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목차

제7장 한국의 소득분배문제
제12장 과소비의 정치경제학
제16장 인플레이션의 해결과 한국경제의 안정
제17장 한국의 경제성장

본문내용

1.Intro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 변화와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도 그런 면에서 지나쳐 버리기 쉽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곱씹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도시 근로자가구에다 무직자, 자영업자, 1인 가구 등을 합쳐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그 수치가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분배구조가 많이 악화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소득분배측정의 개념
소득은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 노동, 자본, 토지 및 기업경영에 의하여 창풀된 순생산물은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라는 소득형태로 각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분배된다.
소득분배문제는 보통 기능적 분배와 인적 분배에서 접근될 수 있다. 소득의 기능적 분배는 생산요소가 생간과정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배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 분배이론은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적 분배는 개인 혹은 가계를 중심으로 분배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소
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