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두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로컬 거버넌스
2. 공동생산

III. 사례 분석
1. 복지만두레의 개요
1) 개념
2) 주요사업
3) 관련조례
4) 조직구성
5) 비전?목표?전략
6) 재정적 자원
2. 복지만두레 시행배경
3. 복지만두레 시행과정

IV. 성과와 문제점
1. 복지만두레의 성과
2. 복지만두레의 문제점

V.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경제 위기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장애 발생률 증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하는데도 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국고보조금 증가율에 비해 지방 부담금 증가율이 높아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고, 사회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 격차 조정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공동생산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전달 및 공급 과정에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에 함께 기여하는 형태의 서비스 방식인 공동생산은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의 능동적 참여가 전제된다면 서비스 품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매년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등 공동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산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와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서비스 공동생산 사례인 대전광역시의 ‘복지만두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된 공동생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복지만두레 사업의 시작 시점인 2003년부터 현재인 2016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복지만두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로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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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만두레 홈페이지 http://www.mandure.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