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문제의 실태와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

목차

1. 노인빈곤 발생원인

2. 노인들의 소득원

3. 노인빈곤의 실태

4.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정책

5. 외국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
1) 미국사례
2) 영국사례
3) 일본사례

6. 노인빈곤의 문제점을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우선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첫째,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세～60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5세～60세의 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심리적 상실감도 크고 ,55세～60세쯤이 개인의 생활주기 중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 이므로 경제적 손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불리하다.

셋째, 노후대책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청장년기의 소득이 노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직업의 불안정으로 노후대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의존감이 커서 노후대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자녀들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해져감으로써 노후의 생활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 원인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낮은 수준이다.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의 노인의식구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우리나라는 63%에 비해 일본은 38%,미국 24%,덴마크 27%,이탈리아 38% 등으로 일본이나 서구국가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연보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1990년 p57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8년 p1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박재간 외,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연구 1996년 p106
이명숙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년 p59~79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