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한민국 조세제도와 세수확보 방법

소개글

총 10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려운 용어도 각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의 현 상황

Ⅱ.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Ⅲ. 해결방안
Ⅲ-ⅰ. 유동성(통화량) 공급을 통한 문제해결방법
Ⅲ -ⅱ . 복지정책 축소를 통한 문제해결
Ⅲ-ⅲ. 법인세율 변경을 통한 해결
Ⅲ-ⅳ. 의료영리화를 통한 세수확보
Ⅲ-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수확보

Ⅳ .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의 현 상황
MB 정부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4대강 사업 등의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차트 1>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건설업(4대강 사업)을 필두로 한 확장재정정책은 성공적이었다. KOSPI지수는 대저점을 찍고 연일 상승했으며, IMF때와 비교해봤을 때 서민들이 체감하는 금융위기의 여파는 적었다. MB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해서 적절한 시기에 실행했던 확장재정정책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확장재정정책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재정은 흔들렸으며, 세계가 혼합경제체제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또한 확대 복지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부족해졌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정책과 양적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했다. 이것은 시장주의 경제체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며,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가를 보여준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2년 전 족집게처럼 예측했던 경제학자 데이비드 위더머와 로버트 위더머 형제가 금융위기 이후의 애프터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는 두 번째 예측을 내놓았다. 위더머 형제는 2006년 미국시장의 6개의 버블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6개의 버블은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부동산, 주식, 민간부채, 소비지출에 낀 버블기둥은 리먼 사태를 계기로 붕괴됐고 달러 강세도 많이 누그러졌다.
이제 남아있는 기둥은 정부 부채에 낀 버블이다. 현재 미국 경기는 정부가 푼 돈에 의해 떠받치고 있지만 올해에는 위기 이후 또 다른 충격인 ‘애프터 쇼크’가 찾아오면서 이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의 최고세율인 38%의 적용범위를 기존 3억 초과에서 1억5천 초과로 변경하고 조세불평등을 이유로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세액공제로 바꿨으며, 정부는 각 기업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회계조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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