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제도와 사회적약자 보호

목차

Ⅰ. 부동산 보상 사례 선정 이유
Ⅱ.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소개
Ⅲ.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보상특징
Ⅳ. 공익사업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
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부동산 보상 사례 선정 이유
공익사업의 부동산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아는 만큼 보상에 대한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오히려 불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수많은 보상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 중 내가 택한 보상 사례로는 행복중심복합도시를 들어보았다.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고객의 만족에 달려있는데 국가적 사업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든 삶터를 떠나야 하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에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존 공익사업에서 보여진 형식적 협의와 밀어붙이기식 보상추진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주임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타공익사업에 비해 2배정도 빠른 보상실적을 거두었으며 보상착수 1년 만에 토지보상을 마무라 하였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겨났고 문득 이러한 공익사업의 보상과정과 제도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른 공익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소개
1. 추진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기능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고 문화·교육·국제 교류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사업이다. 나아가 지방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등 다른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매수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나 기존의 보상행태는 주민과의 형식적인 협의와 밀어붙이기식 진행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다수 발생하며 보상과정에서의 상호불신 세입자등 영세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시위 등 실력행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