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가의 책임성을 들어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평가제도가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중에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고찰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긍정적 기능
(1) 사회 통합
(2)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요구 충족
(3) 소득재분배
(4) 경제 성장과 안정

2.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 기능
(1) 경제 성장의 장애
(2) 빈곤의 늪
(3) 도덕적 해이

3.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사회 통합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기능은 사회통합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시작인 1880년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사회입법을 추진한 목적이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열된 계급을 통합하는 데 있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등장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계층, 계층, 집단 간의 응집력이나 결속력을 높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쉽게 말해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이 적은 계층, 사회적 약자, 사회적 위험에 처한 계층(고령, 장애인, 실업자, 질병 등)에게 제도적 지원이나 일방적인 소득 이전에 의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국가정책이다.

(2)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요구 충족
우리가 처음 유럽에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겼다. 즉, 산업재해, 노령, 실업,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열, 계급갈등, 노동계급제도의 도전과 같은 심각하고 구조적인 상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시민권 이념이 확산되고 강화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시각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 바뀌었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사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상이 되고 사회문제해결자(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국민, 국가를 주체로 하는 사람)와 엄격하게 분리되어 언제든지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즉 전자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입장이고, 후자는 하나로 통합하는 입장이다.

(3)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재분배와 단기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단기 재분배는 공적 지원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의 자원을 이용한 소득 재분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