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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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교육 분야의 비전을 '인재대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교육복지 확대,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육성을 제시하였다.

2. 중점사업
MB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자율과 경쟁, 다양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파악될 수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에서의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관련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는 농어촌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교(2011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2012년까지), 중등직업교육분야 특목고인 마이스터고 50개교(2015년까지)의 총 300개교를 설립해 각 분야별 새로운 교육선도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를 통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단계로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 뒤 2단계로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겨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그간 교과부가 관장해 온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였고, 대학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성적 위주의 그간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의 개편을 도모하였다.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연차별로 계속 확대하여 2007년 10개 교 20억 원에서 2011년 351억 원으로 지원액과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였고,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였다. 학력제고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국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