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통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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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교통부문에서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교통수단별 특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교통시설의 확충, 교통안전, 환경보전 등을 지향하였다. 또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장원리에 근거한 교통산업의 구조개편을 꾀하였다.

<중 략>

교통부문의 SOC사업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규모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 사업기간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정부의 재임기간 동안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전정부에서 추진해오던 SOC사업 계획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전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를 7X9으로 구분하여 고속도로망과 철도망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