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해체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자유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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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드 밀(John Stuart Mill : 1806~1873)의『자유론』은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어왔다. 그의 자유에 대한 갈파는 개인의 사상을 짓누르던 공산주의, 다수의 횡포를 장려하는 공리주의, 개인의 분열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보여주었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문제들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은 무엇일까? 수많은 이데올로기 중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가 그 유력한 후보이다. 문제는 자유경쟁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무수한 발전을 유도한 신자유주의가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부작용 또한 야기했다는 점이다. 등급화, 사유화, 그리고 사적 이익 추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퍼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지금까지 ‘해답지’ 역할을 해온 밀의『자유론』을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자유론』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핵심 개념과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결합에서 찾으려 한다.

인류는 항상 문제와 직면해왔고, 그때마다 합당한 혹은 합당해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문제점이 심각할수록 ‘합당해 보이는’ 해결책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역시 커졌다. 이는 그 해결책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이루어질 기회를 앗아갔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세 자릿수에 가까울 만큼 치솟는 실업률에 시달리던 독일은 나치즘이라는 해답을 신봉했다. 30여 년간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에 몸서리치던 대한민국은 해방 후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일본은 잃어버린 7년과 극심한 노령화로 활력이 사라진 사회에 대한 해답으로 군국주의로의 회기를 내걸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자유주의에 대한 실망과 그의 해결책으로 믿어왔던 수정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무기력함을 직시한 인류는 새로운 해법을 원했다. 이에 기존의 자유주의보다 더 심화된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그 해법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참고 자료

존 스튜어드 밀(1859).「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제3장 행복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자유론』 (pp. 41-178) 산수야
헨리 지루(2008). 「제3장 암울한 미래 : 시장근본주의 시대와 젊은 그대」. 『신자유주의의 테러리즘』 (pp.155-200) 인간사랑.
마이클 샌델(2010). 「Part 1. 도덕이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 (pp. 41-44) 한국경제신문.
강대옥(2011). 「제4부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학개론』 (pp.237-307)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