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계 법적이슈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간호계의 준비과제

소개글

법규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법적 이슈
2. 나의 생각
3. 간호계의 과제

본문내용

법적 이슈
다나의원에서 2008년부터 7년 동안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현재 78명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증을 가진 원장이 아닌 간호조무사 출신인 부인이 대신 병원에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채혈 등의 지시를 내리는 행동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의 생각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마련되어있다. 2007년에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양심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8년간 하였다니 더 놀랍고 화가 난다. 만약, 방문한 환자가 나의 가족이라면 이미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재사용 하는 행동을 하였을까?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