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맞춤형급여(개별급여)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기초법 개정의 문제와 자활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자료입이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개별급여(맞춤형급여) 시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

3.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4. 생활이 어려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1) 기초수급 진입장벽으로서의 확인소득(舊 추정소득)
2) 불합리적이며 자의적인 근로능력판정
3) 단기성과를 위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정책과 복지후퇴
4) 개별급여(맞춤형급여)와 복지부 자활사업 축소
5) 열등처우의 원칙 – 낮은 자활급여로 인한 자활노동자 홀대 및 의욕 저하
6) 사각지대 빈곤층을 포괄하는 자활일자리로 생산적 복지 구현

본문내용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 이후 15년만에 큰 틀에서 제도 개편되었음.
❍ 보건복지부가 2015년 4월 발표한 주요한 개편 내용을 정리하면
- 빈곤선) 최저생계비(절대적 방식) -> 기준 중위소득의 50%(상대적 방식)
- 급 여) 통합급여 -> 개별급여(맞춤형 급여)
-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외는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별도
-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

<중 략>

- 2013년 기초생활보장급자는 135만명이며 이중 근로무능력자는110만명(81.5%), 근로능력자는 25만명(18.5%)임. 이처럼 근로능력자가 적은 것은 확인소득(舊 추정소득)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음. 추정소득은 실제로 취업 또는 근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추정하는 소득으로 이 소득 또한 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산입하는 소득임. 이러한 추정소득은 법령이 아닌 복지부 지침으로 에 근간하여 그간에 운영함. 이에 대해 법원은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당연 무효 결정을 함.

<중 략>

- 이처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지원은 과거와는 달리 근래 들어서는 단기 성과중심 일변도로 변해 자활참여주민에 대한 맞춤형 자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이 기초보장제도의 큰 기조가 되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 내에서 충분한 보장으로 흡수하지 못한 빈곤층을 제도화된 자활사업으로 유인하여 촘촘하지 못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메우는 재편이 필요함. 그러하기 위해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 체계의 변화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