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논쟁 (사회복지 보고서, 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15.11.27
- 최종 저작일
- 2015.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의 찬성
(2)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의 반대
(3)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행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작년 6월에 41.4%로 나타났던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10.2%을 기록하였다. 그나마 취업한 경우도 34.6%가 비정규직이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청년활동수당’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 및 취업자를 제외한 만 19∼29세의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청년들이다. 지원목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 역할로서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청년활동지원비 성격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 및 기간은 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근거는 지원대상 청년이 제출하는 공공·사회활동 계획서를 평가하여 통과된 대상자들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내년인 2016년 3,000명 대상으로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참고 자료
[사설] 무너진 그리스 보고도 '현금 복지' 타령인가, 15.11.21.,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21032303358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 모호한 법규정이 혼란 자초, 15.11.15., http://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15083103724
[내일을 열며-라동철] 청년활동수당 도입해볼만 하다, 15.11.11., http://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39823&sid1=110&mode=LSD
[곽인찬 칼럼] 누가 박원순에게 돌을 던지랴, 15.11.16.,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16164503763
[동아광장/윤희숙]청년수당의 정치경제학, 15.11.20.,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20030422369
[시대의 창]청년 정책, 복지의 미래 위한 더 큰 논쟁으로, 15.11.19.,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19203320877
[세상읽기]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15.11.17., http://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17203417483
[사설] '청년수당', 선도효과보다는 차별 부작용 클 듯, 15.11.19.,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1920113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