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목차

1. 고용보험이란?
2. 실업보험이란?
3. 공통점과 차이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