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 원리
4) 보험료 부담 원리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2) 차이점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 사례
4)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질병, 실업 등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에 대비해 가족이나 자신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용 측면에서는 보험의 원칙을 적용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급을 합리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험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관리가 국가인 국가 및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등 사회적 연대 사상에 따른 제도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보험 형태를 차용하는 일종의 국가사회보장제도다.
이 과제에서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과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사회보험법이 보장하는 소득보장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은 위의 수준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다.
–공공지원법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는 다르다.

∘최저수준의 생활보장
사회보험법에 의해 보장된 소득보장 수준
하한: 최저 생활 보장
상한 : 퇴직 전 생활과 유사한 생활수준 보장

.공공지원법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수준
상한: 공적 지원 대상자가 생활하는 사회의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최저 수준의 소득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다(열등한 처우의 원칙).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원리와 실제)
이준영, 김제선 외 1명 저 | 학지사 |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