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고찰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3년 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문제, 노후불안, 가정해체 등 7개 영역의 위험요인 중 국민이 가장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 순위에서 실업·빈곤 등이 2위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자신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으로서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기본적인 생계의 해결이나 중산층으로의 복귀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IMF 시절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정부는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보편적 보육,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등 생애주기나, 생활영역, 처한 상황에 맞게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2014,5,26), 빈곤층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2014,11,14), 연말 오는데…"맞춤형 기초생보, 해 넘길 순 없다"
함꼐걸음(2013,11,19), [논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수급자 줄이기의 허울에 불과했기
노대명 외 12명(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