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토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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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7가지 윤리적 결정지침은 1. 생명보호원칙, 2.평등 및 불평등원칙, 3.자율과 자유의 원칙, 4.최소손실의 원칙, 5.삶의 질 원칙, 6.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7.진실성의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산업사회의 다양한 이슈 등으로 인해 7가지 원칙의 순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7가지 원칙을 어떻게 순위를 재조정할 지에 대해 의견을 토론해주세요.
3. ‘사회복지정책이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찬성과 반대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들어 토론해 보세요.
4. 조사연구에서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한 규정 중 하나이다. 조사연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는 경험을 알게 될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유를 논하시오.
5.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배제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제약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 봅시다.
6. 정신건강을 위하여 ‘개인적인 독립성’과 ‘타인과의 친밀함’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례를 들어 토의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로 악화된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소득분배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미시적·거시적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그중에 UN에서 도입한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을 통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회계행렬(SAM)은 한 나라 경제의 생산-분배-지출의 소득순환을 요약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개별경제 주체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시장경제활동만으로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 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생산활동부문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 부문의 외생적 소득주입은 최하위 소득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계계층의 상대소득을 개선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분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 등의 정부의 직접적인 소득 이전이 소득재분배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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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이태진 외(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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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재홍(2009), 청소년상담연구 vol.17, no.2, pp. 39-54,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유화 외(2007), 한국심학회지: 사회및성격 21권, 4호, pp.1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