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이론을 선정한 후 그에 입각하여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문제론 수업 A+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 서 론 ]
1.문제제기
2.구체적 문제 현황 파악

[ 본 론 ]
1.분석 이론 선정 및 선정 이유
2.이론에 입각한 문제 발생 원인 파악
3.시행중인 정책과 그 실효성 평가

[ 결 론 ]
1.대안제시
2.참고문헌

본문내용

1.문제제기
청년실업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이 그저 '개인의 문제'로, '눈높이의 문제'로, 다른 나라도 겪고 있는 '보편적인 증상' 정도로 생각되어 왔다. 청년실업의 해법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과 청년실업이 정부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문제의 당사자인 20대는 조용하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만 이미 취업전선에서 싸우느라, 아니면 전선에 투입 될 준비를 하느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여유가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30대 이상의 세대는 어떤가. 30대 이상의 세대에게 청년실업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설령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일이라도, 그래도 자신은 이미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문제상황을 개선해보려는 의지가 많이 약하다.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 보수진영에서는 상대적으로 청년층 문제에 소극적이다. 그나마 젊은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진보 진영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힘이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이 실시된 적이 거의 없었다. 비록 실업률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개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학 진학률은 1991년 31.1%, 2000년 68%, 2008년 83.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약간 떨어졌다. 지난해엔 71.3%로 하락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특히 명문대 입시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노동력 공급체계의 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참고 자료

남재량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최용주 <가슴청년, 희망을 도둑맞지 마라 : 청년실업 시대, 인생 이모작 시대 자신의 성공노하우로 방향을 제시하는 느림보 멘토, 최용주 교수의 인생 코칭> - 공감, 2013
원종학 <실업의 원인과 재저엥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거용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