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부패의 개념정의, 부패기능, 부패유형(분류)

목차

I.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1) 부패개념에 관한 이론
(1) 공직 중심적 관점
(2) 제도적 접근설
(3) 시장중심적 관점
(4) 공익중심적 관점
(5)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6) 기능주의적 관점
(7) 후기기능주의적 관점
(8) 사회문화적 관점
2. 부패의 역기능

II. 부패의 유형
1. 부패의 주체에 의한 분류
1) 정치부패
2) 관료부패
2.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 개인부패
2) 조직부패
3) 체제부패
3. 부패의 수단에 의한 분류
1) 정실형 부패
2) 위협형 부패
3) 사기형 부패
4) 거래형 부패
4. 부패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뇌물수수
2) 공적재산침해
3) 직무 일탈행위
4) 연고자후원행위
5. 기타의 분류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지방자치와 더불어 부패문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해된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1.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부패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부패(腐敗)란 (1) 부패균에 의해 단백질 및 유기물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변화 (2) 법규 ․ 제도 등이 문란해 바르지 못함 (3) 정신이 타락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부패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부정한 매개 행위로 인하여 본래의 모습이 아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부패(corruption)의 개념정립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social pathological) 현상이다. 즉 부패는 시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서로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개념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현상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다양하다.

(1) 부패개념에 관한 이론
부패의 개념과 부패의 실체(reality)를 바라보는 학설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김영종(200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공직 중심적 관점
사적 부문이 배제된 공직 중심적(public office centered)인 관점이다. 부패현상을 공직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일탈행위로 보는 입장의 윤리 ․ 도덕설로서 부패는 형사상의 사실성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직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일탈행위로서 도덕적 비난행위를 의미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윤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를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