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존재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소개글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규제의 개념
1. 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개념

Ⅱ. 규제의 필요성과 유형
1. 규제의 필요성
1)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
2) 민간의 행위 제약
2. 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3) 독과점 규제

Ⅲ. 규제의 문제점
1. 규제의 문제점
1)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
2) 부정부패의 발생
2. 규제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규제의 개념
일반 국민들에게는 규제라는 말부터가 생소하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지는 못해도 우리는 많은 규제들 속에서 살고 있다.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규제고, 이사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규제다. 초등학교를 정해진 나이에 입학해야 하는 것도 규제고, 공장을 설립하려면 정해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규제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규제, 더 정확히는 행정규제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규제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시간과 비용, 행동 등에 어떤 부담이나 제한을 주는 것이라면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에 따라 한다. 정부가 임의로 국민에게 제한이나 부담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군주 시대처럼‘왕의 말이 곧 법’이던 시대라면 모를까 어떤 나라도 정부가 임의로 국민에게 제한이나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법과 절차에 따르게 마련이다.
현대로 올수록 많은 법이 생겨났고 규제도 늘어났다. 고조선 시대에는 생명과 형법에 관련된 8조금법만 있었을 뿐 행정규제가 없었으나 현대사회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법령과 조례가 생겨났고 그만큼 규제가 많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 1960년대부터 30여년에 걸쳐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자원을 배분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많은 간섭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규제가 늘어났다.

<중 략>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부문이 공정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가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보건, 산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 대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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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법문사 1993.
홍성종, 정부규제의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199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3편. 공정거래위원회 1995~1998 심결내용 유형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