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보안관리의 개념과 법적근거, 보안의 원칙, 보안책임과 비밀보호, 구성원의 보안, 보안감사, 보안심사위원회

목차

I. 보안관리
1. 개요
2. 법적 근거

II. 보안의 원칙
1. 한정의 원칙
2. 부분화의 원칙
3. 보안비례의 원칙

III. 보안책임과 비밀의 보호
1. 보안책임
2. 비밀의 보호
1) 비밀의 구분
2) 암호자재의 제작공급 및 반납

IV. 구성원의 보안
1. 보안업무의 취급
2. 구성원의 보안대상
3. 비밀취급인가권자
1) I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
2) II급,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자
3) 경찰청장의 위임에 의한 II급, III급 비밀취급인가권자
4)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5) 비밀의 분류기준
6) 비밀의 관리
7) 신원의 확인
8) 보안조사

V. 보안감사
1. 개요
2. 감사의 종류
1) 정기감사
2) 수시감사
3. 감사의 내용
4. 결과의 처리

VI. 보안심사위원회
1. 개요
2. 심사위원회의 구성
3. 심의사항

본문내용

I. 보안관리

1. 개요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라 함은 국가정보원법'찍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관리 ․ 통제하는 것를 말한다. 보안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인원 ․ 문서 ․ 자재 ․ 시설 ․ 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과 국가안전보장2)을 해하는 간첩 ․ 태업 ․ 전복 등으로 국가를 위해롭게 하는 불순분자에 대하여 내사 ․ 탐지 ․ 조사 ․ 체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보호되어야 할 국가의 보안대상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이익이 크게 침해되므로 보안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의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보상황은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이나 기업비밀 등 경제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첩보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내외의 정보수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중요정보는 국가안보유지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요구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밀보호나 개인의 비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활동의 대부분은 국가안보와 개인의 비밀보호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해를 주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당하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보,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비밀보호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법적 근거

국가안전보장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