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국민] 경찰조직의 국민의 권리보호, 대응적 경찰조직

목차

I. 대응적 경찰조직
1. 개요
2. 국민입장의 이해

II. 국민의 권리보호
1. 개요
2. 국민에 대한 배려
1) 피해자 심경의 이해
2) 경찰조직의 대처방안
3. 신속, 정확한 조치

본문내용

1. 개요
경찰조직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피해자로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떠한 경우 사건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권력행위를 실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조직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상당성이 있는 대응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민입장의 이해
경찰조직은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라서 범죄라고 하는 현상을 취급한다.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로 피해자와 접하고, 현장조치나 사후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나 분노를 인지하게 되는 기관이다. 경찰조직은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이나 분노의 감정을 자신의 일로 느끼고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냉정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해결하거나 적법절차를 통해서 법인검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범죄발생의 경우 수사 못지않게 범죄피해자나 유족 등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중 략>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존엄이 상처받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처우에 있어서는 상대가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에 있어서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데, 경찰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면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