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 개혁방향

목차

I.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II. 규제개혁의 정의

III. 규제개혁 방향
1. 규제강화 개혁방향
2. 규제완화 개혁방향
3. 규제환경 개선방향

본문내용

규제개혁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간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위한 여신규제 강화, 금융실명제의 실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규제의 강화, 토지공개념의 입법화, 환경규제의 강화, 최저임금제의 실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지만 경제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가 바뀐 것은 정부 주도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를 확인한 정부가 기업을 대표하는 민간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을 규제개혁과정에 참여시켜 규제완화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의사가 반영되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추세변화는 매번 경제관련 장관이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위한 계획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제기되면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장관들의 답변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꾸준히 해왔지만 아직도 국민들 대부분은 규제개혁의 성과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규제완화의 건수는 많았지만 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미흡한 정도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데 있다.
또한 규제폐지의 건수는 많았지만 폐지된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폐지라기보다는 같은 규제대상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중복규제들 중에서 한 가지 규제를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규제해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규제개혁 방향에는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규제강화 개혁방향도 있고, 규제정책 개선방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규제개혁의 유일한 방향인 것처럼 혼동해 왔으며, 규제완화라는 용어가 탈규제 대신에 사용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탈규제를 추진하는데도 한계를 보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