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 제4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중앙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목차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III. 지방행정조직

본문내용

1) 서론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이른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4)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동일자의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혁명적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양극체제하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줬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와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