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4.0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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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3. 정부 수립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4. 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5. 제5공화국 시대(1980∼1988)의 사회복지법
6. 제6공화국 시대(1988∼현재)의 사회복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여러 세대와 시간을 걸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본 과제에서는 근대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 삼국시대
①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왕 대 춘궁기에 관곡을 평민에게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필요한 양을 무이자로 대여한 제도이다.
② 창제: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별로 곡팡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이다.
③사궁구휼: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을 구제하거나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하는 제도이다.
2) 고려시대
① 사회복지제도: 훈요십조(농민들에게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 의창(의창 평상시에 관곡을 비축하였다가 비상시에 지급하는 제도), 상평창(물가조절 기능과 구빈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함), 은면제도(부역자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참고 자료
김근홍,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0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박진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
박현식,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8.
조원탁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