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3.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격동하는 현대사회의 복지는 종전과 같은 단순한 시설보호나 정부주도의 일률적 서비스만으로 대처하여 나아가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해방이후 50여년간 특히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도시사회, 정보사회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도 농업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주민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선택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이다.

<중 략>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과 운영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공공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위 국가복지 부분이 확대 팽창되어 온 결과이다. 보통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상당부분을 전담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차원 전달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중 략>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따라 전달체계가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대략 정부에서 일부분의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감독을 하는 한편, 민간주체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전달체계를 설립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택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전달체계의 수립은 정치적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다만 선택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이미 위에서 설명해 온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고 자료

강혜규, 201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