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개념)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목차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II. 지방행정구역설정의 기준
1. 리프만의 견해
2. 휘슬러의 견해
3. 밀스파우의 견해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본문내용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이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요컨대,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주체에 부여된 권한이 미치는 지리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 지역적 결합성 유지, 지방행정의 민주성 보장 등의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또 반대로 이러한 변수들의 제약을 받으면서 결정된다 하겠다.

II. 지방행정구역설정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적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한다면 과연 그 적정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