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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기구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동*
최초 등록일
2015.06.03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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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의 세계화
2. 한국 경제의 현 주소
3.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과제
4. IMF와 신자유주의가 한국 경제를 망치다.
5. 국제유가와 한국 경제

본문내용

1. 경제의 세계화
세계가 점차 좁아지고 하나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자본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1930년대 초 : 극도의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 (일시적으로 자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결국에는 교 역당수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결.

GATT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진영 국가들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빠르게 인하하는데 크게 기여. 가맹국 중 두 나라 사이에 관세인하협정이 맺어지면 그 내용이 협정을 직접 맺지 않은 다른 가 맹국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원칙’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

1980년대 : 제2차 석유파동 등으로 불황과 실업 증대의 어려움을 겪음.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 세계경제 에서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의 추세가 고조된 것을 배경으로 각국은 다시 한 번 자유무역 질 서를 확립하고자 다자간 협상 즉 1986년 출범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비관세장벽의 확산을 막고 무역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의제들을 다룸.

1990년대 :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4년에 극적으로 타결 → GATT는 199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로 대체.

WTO : GATT보다 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 냉전 종식에 따른 이념주의의 타파는 군사력 대신 경제력으로 세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국은 시장 경제라는 하나의 세계로 급속하게 통합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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